2021. 09. 01(화)

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익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21.08.19. 발 의 자 : 박종대 의원
의안 번호	2341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제안제도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탁하여 그 내용의 수정·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, 상위법에 위탁의 근거가 없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법령에 불부합한 위탁 근거를 삭제함(안 제27조제4항)

Ⅱ. 검토보고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□이 조례는 익산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과 익산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·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,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7.12.160일 조례 제936호로 제정된후 4회의 일부개정을 거쳐 조례 제1872호로 시행중에  있으나

□현행 조례중 창안제도의 위탁하여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수정·보완토록 하였으나, 상위 법령에서 국민제안제도 운영 및 절차에 대한 규정외에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에 없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.

나. 주요 개정안 검토의견

□안 제27조 창안실시 제4항에 규정한 내용은 “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” 제45조(국민제안의 처리) 및 “「국민 제안 규정」” 제9조(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), 제13조(국민 제안의 보완ㆍ개선)외에 위탁에 대한 근거가 없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삭제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점을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이상으로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
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( 약칭: 민원처리법 )

[시행 2017. 7. 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 7. 26., 타법개정]

행정안전부( 민원제도혁신과), 044-205-2444
행정안전부( 공공데이터유통과 - 본인정보 공동이용), 044-205-2468

제45조(국민제안의 처리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

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

국민제안을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국민 제안 규정

[시행 2021. 1. 5.] [대통령령 제31380호, 2021. 1. 5., 타법개정]

행정안전부( 국민참여혁신과), 044-205-2435

제9조(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)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

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

의견 또는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다.

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문화

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허청장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다.

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

서 지급할 수 있다.

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

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회신에

걸리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

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제13조(국민제안의 보완ㆍ개선)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국민제안에 대하여 토론, 투표,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(이하 “국민참여 플랫폼”이라 한다) 등을 통하여 해당 국민제안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.

1.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인 경우

2. 채택제안 중 보완ㆍ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